[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① "반공 보수 +∝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헌법적가치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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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폴리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공·안보 위주였던 기존의 보수 프레임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실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 보수, 반공 보수가 중요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미수교를 했다고 통일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 핵이 폐기되고 나면 통일 논의가 좀 더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일은 어느 체제를 선택하는 쪽이 돼야지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이념 등 부분에 대한 더 성숙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동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 보수, 반공 보수가 중요했었는데, 이제부터는 플러스알파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수 정당에서 그동안 안보 보수는 열심히 했는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부분은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생각들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폭죽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이 20일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발표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지 및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면서, "종전선언은 개념 자체가 오래된 개념이고, 사실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히려 종전선언을 먼저 한 다음 대북제재를 지나치게 먼저 풀거나 압박수단을 먼저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비핵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잘못 단추를 끼우고 서두르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도 도로아미타불 될 수 있고, 한미 공조에서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삐끗해서 될 일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북제재를 제대로 했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보수정당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결국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핵 폐기 기간, 최소한으로 줘야"

    단계적 핵협상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몇 번 했다가 이행이 안 됐던 것 아니냐"며,"CVID 해결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제재는 반드시 이행 실현 후 풀어야 한다"면서, "한 번, 두 번, 정말 세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경고했다.

    이에 "북핵 폐기까지 폐기 과정에 드는 최소한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시간을 더 주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들과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회의적인 여론도 존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나 의원은 "그동안에는 동북아의 문제였지만, 미국도 ICBM의 완성 직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 핵을 방치할 수 없고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본 것"이라고 대답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과한 욕심 부리다가는 애써 온 판 깰 수 있다"... "보수 야당 역할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것"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북핵문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관계국들의 공통된 의견 접근이 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마지막 키는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마지막 키를 만들어 가는 데는 우리도 같이 공유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애써 온 판을 아예 깰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속도를 천천히 하고, 미국에는 미국 국익만 우선 판단하는 핵 동결 수준이나, ICBM 개발 중단 정도의 협상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사인을 주는 것이 보수 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과의 일문일답 ①>

    ▲ 27일이죠? 남북정상회담이. 20일 북한이 당 중앙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쇄한다, ICBM 발사를 안 한다 중단선언. 어쩌면 예전에 중국이 쌍중단에서 했던 부분을 선언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자기 요구를 상당히 들어줬다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그다음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는 거겠죠. 지금 박수치고 폭죽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빠른 때고요. 실질적으로 미래의 핵에 대한 얘기만 있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폐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기 위한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사실 비슷한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폄훼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저는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결국 남북정상회담 자체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북미정상회담 성공까지 지나치게 먼저 빨리 가는 스텝, 잘못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야당으로서는 그런 경계도,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야당은 야당으로서 문제점들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서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되겠어요? 어쨌든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된 저는 평화대장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평화의 움직임들,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북미정상회담도 잡혀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부분들을 위장평화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나간 것 아닙니까?

    = 위장평화쇼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진 없고요. 결국은 김정은 신년사부터 대화의 제스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나왔을까에 대해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북제재를 제대로 했고 또 국제사회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는

    ▲ 중국도 동참했죠?

    =그렇죠. 보수정당 동안에는 못하지 않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보수정당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결국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거죠. 북한은 아시다시피 사실상 배급경제가 무너져있습니다. 배급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결국 시장경제가 있었던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을 매우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사이에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현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잘못 단추를 끼우고 잘못해서 빨리 가면 지금까지 노력도 도로 나무아미타불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대북제재를 지나치게 먼저 푼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압박수단을 지나치게 먼저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대북확성기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미국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다 왔지만 또 거기에 관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의견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간에 끊임없는 물샐틈없는 공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뭘 하겠다 하고 나서는 순간 삐끗해서,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20일,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을 가지고 평가해보면 결국 핵보유국 선언 아니냐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있는데. 아마 북한은 핵보유국이면서 제재가 풀리고 하는 걸 제일 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핵폐기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안 나가겠다 하는

    =그 선언문 자체는 핵보유국 선언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하나하나를 보면 당연히 핵보유국 선언입니다. 결국, 핵 군축회담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핵확산 금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핵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논의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읽는 것이 맞고요. 결국은 핵보유국이지만 다만 추후에 핵실험 안 하겠다. 추후에 ICBM 추가실험 안 하겠다. 이미 내구연한이 다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래 핵에 대한 이야기였지, 과거 핵과 현재 핵에 대해서는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남북정상회담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북정상회담에서 과거와 현재 핵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쉽지 않고요.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하는 얘기를 보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는 마치 종전선언을 비핵화로 가는 입구로 쓰겠다, 그리고 출구가 비핵화가 되거나 하는 입장인데요. 사실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는 선언입니다. 이미 10•4 선언에서도 종전선언을 위해 관계 당사국하고 논의하자고 얘기했고, 종전하고 평화협정으로 가겠다는 종전선언은 개념 자체가 오래된 개념입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나온 이야긴데요. 지금 현재 정전협정이라고 하지만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미리 하고 사실상 평화가 있는 상태로 해서 우리가 제재문제나 이런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된다는 거죠. 오히려 비핵화는 못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의 스탠스는 비핵화를 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자는 거였는데 정부는 종전선언을 서두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저는 의미 없는 선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급하게 제재를 풀도록 만들거나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 어쨌든 비핵화에 집중한 다음에 종전이든 평화든 일종의 체제보장이라는 보상차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이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신데

    =종전선언과 체제보장을 꼭 등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 평화협정이라든지 북미수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핵화 이후에. 지금 보면 북은 단계적 동시적을 이야기했고, 미국은 일괄타결을 이야기했고

    =우리 정부는 바뀌었죠. 일괄에서 단계적으로

    ▲ 그런데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행 기간이 결국은 핵심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행의 실현.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죠. 실현, 그 실현이 되는 기간

    =저는 기간 전에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는 반드시 이행 다 된 다음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계적 동시적이 사실은 단계적으로 몇 번 하다가 이행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정말 세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거 아닙니까? 잘못해서 이행시간 길게 해놓고 결국 CVID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 그 기간에 대해서 미국은 6개월, 1년 이야기도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또 2020년까지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느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아야죠. 어차피 폐기할 거면 머뭇거릴 게 뭐 있습니까? 폐기할 거면 폐기하는 과정에 드는 최소한의 시간, 그 시간 이상으로 우리가 줄 필요가 뭐 있나요? 그 최소한의 시간이 1년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1년 안에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2년이라는 시간을 둡니까?

    ▲ 굳이 트럼프 임기 때까지로 할 필요 없다. 그전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리비아가 1년 걸렸다는 거죠? 1년 걸린다면 1년. 근데 북한은 사실 파키스탄형을 꾀하고 있는 것처럼 신년사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 있어요. 핵을 계속해서 생산하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시간을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한 30개에서 70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설도 있던데, 시간을 길게 주면 줄수록 그들에게 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전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미국의 정계는 민주당, 보수당 공히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트럼프가 언론과 참모들의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북한 핵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온 거죠. 미국 국익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왔다고 본 거고. 그래서 해결해야만 될 때가 왔다. 결국 ICBM의 완성 직전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미국으로서도 그동안에는 동북아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미국의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본 거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참모들은 상당히 비판적이던데?

    =결국은 이러한 방법이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아주 잘했다,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는데, 결국 과거에 비춰보면 또 속는 거 아니냐 또 기간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게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식으로 해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부터 운전자론을 펴면서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남북관계에서 운전자론 말씀하시는데 북핵문제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동북아 평화문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독일 통일의 예에서 봤듯이 결국 관계국들의 공통된 의견 접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 활발하게 움직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마지막 키는 우리한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 마지막 키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애써 온 판을 아예 깰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 지금 우리 역사에서 중차대한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 보수 야당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게 보수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폭죽과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언급이나 이런 부분의 이면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협상하다가 미국 국익만을 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할까봐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은 했어요.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ICBM의 추가개발 중단 정도. 그래서 사실상 핵 동결에 그치는 북미정상회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하는 그런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한반도 운전자론 하면서 지나치게 빨리 갔을 때는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한국하고는 생각을 같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속도를 천천히 해라. 그리고 미국에는 핵 동결 수준, 미국 국익을 위한 ICBM 개발의 중단 정도의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선 절대 안 된다. 그 두 가지 사인을 줘야 하는 거고 그것이 보수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의견을 누차 표명하고 있습니다.

    ▲ 지금 야당 지도부에선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역할을?

    =저희 지금 오늘 북핵특위 위원장인 김무성 위원장께서 오늘 또 그런 입장도 밝히셨고요. 어쨌든 당 차원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건 전혀 다른 질문인데, 만약에 미국이 북핵 위기를 정말 멋지게 핵 폐기로 해결을 했다. 그리고 북미수교도 했다 이랬을 때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분단 이데올로기, 이념, 집념 이 부분들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굉장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수교를 했다고 해서 바로 통일이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핵이 폐기되고 나서 통일논의가 좀 더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전에 연방제개헌에 대해서도 굉장한 반대 의사가 있다는 것이.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연방제 통일론도 있긴 했지만 그건 뭐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 체제를 어느 쪽을 선택하는 통일이 되어야지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치,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이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히려 그 문제는 본격화될 수 있겠네요?

    =오히려 더 성숙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동안에 반공 그러면 뭔가 철 지난 이념 논쟁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어떤 헌법 가치에 대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걱정해요.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이 이러다 통일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지금이 좋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 해결되고 나면, 오히려 정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정말 건강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하려면 보수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수 변해야죠. 우리 보수는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잘못한 게 있는데 반성 여태까지 제대로 한 게 없었거든요. 반성부터 시작하고 보수의 이념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이념 보수, 반공 보수 너무나 중요했는데요. 그것 플러스알파,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다르게 해줄 수 있는데라는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보수의 생각들을 쉽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면 안보보수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사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부분은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보수정권 9년 동안에도 거기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선 기자 hs.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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