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 죗값, 최순실보다 무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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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단죄 제대로 이뤄져야 국정농단 사태 마무리”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정의당은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권력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죗값은 그보다 더 무거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인(私人)인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다. 먼저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순실씨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며,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인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얼마나 거대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며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며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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