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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카드 수수료인하‧복합쇼핑몰 난립방지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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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을 제시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평범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를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민생개혁과제는 영세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들 대책은 우리경제의 뿌리인 영세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체계 속에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7년 연속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무려 1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듯 수수료율조차 재벌 가맹점에는 한없이 관대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행 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면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두 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난립 방지 대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민생대책이다”면서 “유통 재벌 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외식, 놀이까지 결합해 업종 구분 없이 쌍끌이식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점점 도심 한 복판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막을 긴급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약으로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는 월 2회 휴무 도입, 안철수 대표도 대규모점포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골목상권 정상화를 위한 약속 이행에 적극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내주부터 일주일 동안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며 “지난해 극적인 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정상화의 시동을 걸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 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동력 방안 마련, 규제개혁 입법 관련 등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풀기 위해 대타협 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까지 각 경제주체들을 망라하여 만나고 제언을 듣겠다”면서 “노동계와 경제계는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호명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특히 87년 민주화와 촛불혁명의 그날을 만들어 낸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에 빚을 졌기에, 그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통해,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중심 사회, 국민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였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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