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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백운규 산업장관 “한미FTA 개정 협상,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으로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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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보고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익 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모두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공식 개정협상 개시는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백 장관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소통,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에너지·무역 이슈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신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고밝혔다.

    또한 탈원전·탈석탄 정책과 관련해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먼저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현재 준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지,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주력산업별로 고부가가치 방안을 추진해 산업의 활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기술보호, 규제개선, 표준인증 등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형 기자 jaypark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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