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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문 대통령 방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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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9월24일이다. 그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동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방미했다. 방미외교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활로가 도출될 것인지 주목된다. 그리고 안보정국 속에서 보수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시 캐스팅보트 잡은 국민의당, 선택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손에 인준 여부가 걸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념 문제를 내걸면서 김명수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단정했고, 민주당은 흠결 없는 적격후보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로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에 의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의원이 인사문제에 대한 투표권 행사는 자유투표가 아주 적절하고 앞으로도 인사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자유투표가 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불안하겠다. 

    정 : 그렇다.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당시에도 자유투표를 했는데 2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김 : 그때도 김동철 원내대표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가결시킬 수 있는 표가 확보되었다고 했다고 한다.

    정 :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과는 뒤집힌 부분인데,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자기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가 봤을 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보고, 자유투표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키를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방향키를 잡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다. 

    이 :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끝까지 최대한 올려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최대한 자기들의 눈치를 보게 해서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 내부가 어느 한 방향으로 통일되거나 일사불란하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여 진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경우에 여태껏 인사청문회에 여러 분들이 올라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5대 원칙에서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지냈지만 가진 재산이 6억밖에 되지 않은 청렴한 분이고, 평생 재판에만 성실하게 임한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이념논란과 동성애 문제 등을 다시 내걸어서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부결시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고심하고 있다고 본다. 

    김 :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국회 인준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인데 지금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이 복당해서 121석이고, 과반수 150석을 확보하려면 정의당 6석, 무소속 여당까지 하더라도 130석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 :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합친 숫자와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합친 숫자가 127대127로 대등한 상태이고 나머지 40석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잡는 상태다. 

    김 :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40석 중에서 과반이 찬성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안철수 체제가 들어선 후 대표 수락연설문에도 ‘싸우겠다’는 표현이 10번 이상 들어갈 정도로 선명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를 균형 있게 이끌 수 있는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독립과 균형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편향된 이념성향과 코드인사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 : 오늘 워딩을 보면 독립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편향성 우려에 대해 한발을 내걸었는데 그렇다고 그쪽으로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결과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김 : 이번에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가 부결된다면 정국이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 운영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또 앞으로 촛불이 국회로 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 촛불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이었는데 지금 사법개혁의 책임을 맡아야할 수장을 뽑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고 큰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다시 이를 가로막았을 때 과연 국민들의 인내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또 과거의 예를 들면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서 당시 야당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지만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시 야당의 손학규 대표가 소속의원들을 설득해서 표결에 참여하여 인준안을 가결시킨 전례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이 직접 호소하고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저자세로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는데도 이를 부결시킨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김 :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법원장 인준에 대해 찬성이 두 배 정도로 높게 나왔다. 

    정 : 질문 자체는 사법부의 편향성 우려에 대해서 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순하게 적합도만 가지고 묻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반대의견이 조금은 높게 나온 부분이다. 실제 인준 여부만 가지고 물었다면 반대여론보다 찬성여론이 좀 더 높았을 것인데, 편향성 우려에 대해서 물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대의견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였다. 

    김 : 편향성 우려를 물어보고 인준의 찬성과 반대를 물었다는 것인가? 

    정 :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물었다. 사법개혁에 있어서 적임자이기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느냐, 편향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준에 반대하느냐를 같이 물었다.

    김 : 안보정국 속에서 보수의 결집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흐름도 잡히는데, 여론조사는 질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편향성 부분을 집어넣음으로 인해 상당히 보수 적 입장이 모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53 대 29이면 최근 조사로는 가장 근접하게 나온 것 같다. 헌정사상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적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제제기는 분명히 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법부의 출범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않는 지혜가 발휘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24일이 임기 만료일이니까 늦어도 9월22일 금요일에는 본회의 투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대통령 UN 총회 참석차 방미, 성과는?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갖는데 핵심은 북핵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형성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정 : 그렇다. 북한 6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큰 도발이 있었고 UN의 대북 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도 이어졌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잡혔는데 한미일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연 이 속에서 문 대통령이 베르린에서 이야기했듯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다시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를 앞에 두고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심사가 될 것이다. 

    김 : UN의 안보리 결의안도 나왔는데 문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처럼 제재와 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동시에 강조하느냐, 아니면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에 강조점을 두느냐는 문제인 것 같다. 

    이 : 지금 분위기에서는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을 강력히 경고하는 상황이고, 시점 자체가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 직후에 열리는 총회이기 때문에 베를린 선언 시기의 내용을 반복해서 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한미일 정상이 모인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는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춰서 대북제재 강화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 : 청와대에서는 UN 총회 연설에서 대화를 몇 번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한다.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헤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해결보다 외교적인 대화로서 풀어야 된다는 기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나? 

    정 : 문 대통령이 일관되게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언급했는데 이번에8백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20일 최종결정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제재국면 속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일본이 완강하게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 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본다. 

    이 : 그런 과정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청와대 측과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원로그룹들 사이에 남북문제 접근과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압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재 정부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입장이라면 원로그룹들은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여전히 중시한다. 우리가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또 오늘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 비난하면서 ‘개탄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갈등이 외부적으로도 노정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우려된다. 

    김 : 송영무 국방장관은 저번에 전술핵 문제에서도 불협화음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도 발단이 UDT 등 특수부대를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명명한 부분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 외교안보라인의 통일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혼란과 갈등으로 보이지 않을까? 

    정 : 국방부라인과 외교부라인은 이 부분에 대해 갈등이 있다. 문정인 특보는 기본적으로 외교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청와대 시스템 내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 등의 국방라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바뀐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자기 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안보라인에서 계속 외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송영무 국방의 문정인 특보 비난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 :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오늘은 국회에서 전술핵은 고려해서 안 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렇게 번복한 이후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정인 특보가 참수부대를 이야기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비난하면서공격을 했다, 국방장관 스스로가 입장을 잘 정리해서 국회에서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본다면 문정인 특보 같은 분은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정부의 공식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대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크고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야당의원들이 그런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말려드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볼썽사나운 것 아닌가 보여 진다. 

    김 : 방미 전에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언론에서 이전에도 한번 불거졌었던 미국이 무기판매 문제를 거론했다고 한다, 우리가 북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킬체인 등 남한군대의 방위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첨단 무기들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 그런 부분이 자꾸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의 의도가 도대체 뭐냐 의심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 최종단계에서 북한과 협상으로 돌아설 여지를 남겨놓고 있으면서 남한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무기장사를 하면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생긴다. 그런 점에서 과연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위한 동맹이고 동맹의 가치의 최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의 시각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북한이 6차 핵실험도 하고 또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는데 그런 가운데 한미동맹과 한미일이 서로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이런 압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방미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안보정국, 보수 결집 계기로 작용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안보정국 속에 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에서 60%대로 내려 왔고, 민주당도 4주 연속 하락세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40%대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작년 12월28일 이후 최고치로 지난 9월 14일 당일 조사에서는 21%까지 올라왔다.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대응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이 보수층에 대해서 심리적 자극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인다. 

    이 :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는 안보정국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성진 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낙마 등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론에 반하는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또 민주당  경우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표결을 안이하게 임해서 가결될 줄 알고 표결에 붙였는데 부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다. 그것이 반사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인사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보수층들이 다시 결집하는 계기를 주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한편으로 오늘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 문제 등이 겹치면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정 : 그런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일 경우 그 수혜는 모두 한국당이 가져가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결정적으로 케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낙마를 시킨 것인데, 그 수혜는 모조리 한국당이 가져가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부분들은 현재 한국당으로 모이고 결집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김 : 국민의당도 지지율이 올랐다. TK에서는 오르고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때 출구조사를 하는데 올해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처음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이외에 여러 가지 문항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정치 성향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때 드러난 성향분석에 의하면 보수 30%, 중도 40%, 진보 30%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면 한국당이 최대로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3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0%의 중도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보여 진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출당을 추석 이후 10월 중순 쯤 결행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되리라 본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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